1. 수쿠크의 이점보다 비용이 더 크다(Costs Outweigh) / 세금 감면등 “The government recognizes the benefits of the product for the Islamic banking sector, but believes that the costs outweigh the benefits relative to the issuance of gilts,” the Treasury spokesman said. (재무부 대변인은 수쿠크채권 발행시의 이점에 비해 그로 인한 비용이 과도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2. 수쿠크 이슬람채권보다 더 싸게 빌릴 수 있다(Cheaper Borrowing) “The U.K.’s initial drive to issue sukuk was more politically and socially driven versus economic given the significant Muslim minorities in the country,” Khalid Howladar, a Dubai-based senior credit officer at Moody’s, said in an e- mailed response to questions Jan. 12. “Given recent stresses on the economy and government finances, such motives are now secondary to the need to raise funds efficiently.”
영국 정부가 수쿠크 시장을 형성한 것은 경제적 이득보다 290만명의 무슬림 유권자들을 위한 정치적 차원에서 진행된 것인데, 경제적 부담으로 정치적 고려는 부차적 문제가 되었다. 영국 정부는 자금 시장에서 수쿠크보다 더 싸게 자금을 빌릴 수 있다. ※ 영국도 경제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민간에 수쿠크를 도입한 게 아니다는 말이다.. 3. 영국 정부의 수쿠크 발행 포기에 대한 평가 “If the U.K. says that sukuk aren’t value for money, it’s likely other governments may reassess their positions, and the number of sovereign issuers new to Islamic finance may drop.” 다른 정부들에게도 수쿠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수쿠크 발행은 감소하게 될 것.
※ 위의 기사는 2011년 1월 16일에 블룸버그를 통해 전세계에 보도된 내용이다. 한국에서는 수쿠크 이슈가 공론화될 때이다. 그런데 정부가 영국에서의 이 사례에 대해 발표한 적이 있던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영국의 발행 포기에 대해 브리핑한 적이 있던가? 주요 일간지와 방송사들의 경제파트는 이것을 언급하며 수쿠크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언급한 곳이 있었던가?
※ 언론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입장을 따라 수쿠크 채권 찬양에 여념이 없었다. 심지어 MB정부의 정책이라면 쌍수를 들고 반대하던 언론들도 수쿠크채권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므로 정치적 이슈를 초월하는 무언가가 작동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하였다.
※ 룩셈부르크 정부도 5월 수쿠크 이슬람채권 발행을 포기한다고 발표하였다. 발행의 필요성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간단히 이유를 설명하였다. 언론들이 그토록 떠들던 수쿠크 이슬람채권 대세론은 이미 서구에서 퇴장되고 있다고 다른 기사에서는 설명하고 있다.
※ 말레이시아원전 수주의 대가성으로 추진된 수쿠크 채권법안 추진은 불리한 정보는 차단한 체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급조되려 한 셈이다.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말레이시아에는 원전 건설 반대 운동이 개시되었다. 당장 한국도 추가적인 원전 건설 반대 바람이 불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6년에야 원전 입찰을 진행한다고 하였다. MB정부는 2012년에 입찰할 줄 알고 준비하였다. MB정부의 임기중에 말레이시아 원전은 입찰되지도 않으니 이제 수쿠크 채권법안 추진을 중단할 명분도 되지 않는가?
※ 정부와 언론이 ‘세금 면제특혜의 근거’로 삼은 외평채의 이자소득세 면제는 코미디다. 2013년경인가 외평채는 발행 자체를 중단할 예정이라고 보도된 것 같다. 2년 뒤에 사라질 특혜를 근거로 영구적인 면세특혜를 주어야 한다는 논리가 가당키나 한 것인가? 더욱이 외화의 부족이 아니라 풍족함으로 외화유입을 규제하고 있는 판국에.
※ 외화 도입선 다변화를 또 하나의 명분으로 주장했는데 어느 언론의 기사는 또다른 코미디다. 중국 자금이 한국에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중국 자본이 갑자기 유출되면 외환위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쿠크채권에 특혜를 주어 이슬람 자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말레이시아는 2009년 수쿠크 자금이 대거 이탈하면서 한해 외환보유고 감소가 25%나 되었다고 UBS은행이 발표했다.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외환이 급격하게 감소한 국가가 수쿠크 종주국 말레이시아였다. 기대했던 중동의 자금은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 원전과 관련해서 막대한 이권이 걸려있다고는 하지만 국민들에게 진실을 가리면서까지, 국민적 여론이 좋지 않음에도 추진하려 하더니 4.27재보선에서 역풍을 맞았다. 분당은 기독교 인구가 유독 많은 지역이기도 하다. 민심이 천심이라고 했다. 천심을 무시하려고 하는 대가를 치룬 셈이다. 정치인이라면 천심을 따라야 할 일이다.